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 팩트 체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준은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연금의 차이점과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의 정확한 의미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정확한 관계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종류 중 하나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체계
-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만 65세(출생연도별 차이)부터 수령
- 장애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은 제도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노령연금은 그 안에서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한 특정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기초연금에만 적용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선정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분석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4% ÷ 12개월
두 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주요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성격 사회보험(본인 납부 기반) 복지 급여(국가 재원) 지급조건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지급연령 도달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연금액 결정 납부 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별 상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34만 원(2026년 기준) 소득·재산 조사 없음 있음(소득인정액 심사)
기초연금 선정기준 70%의 실제 의미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전체 노인 인구를 소득인정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의 변화 논의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하면서, 정부는 선정방식을 ‘노인 중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기준중위소득 등 새로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오류 여부를 재검토 중
- 향후 제도 개편 자료로 활용 예정
-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편 논의 진행
Q1.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Q2.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부가 매년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경계선을 선정기준액으로 발표합니다.
Q3.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며, 소득 하위 70% 같은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향상되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