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주택자금 출처 관리 강화’ 규정에 따라,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지역
H3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구리, 안양, 수원, 의왕 등이 그 예입니다.
H3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금 출처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H3 자금 출처 기재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기재할 때, 은행 예금, 대출, 가족 또는 지인에게 빌린 돈,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 등 다양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도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조부에게 상속받은 3,000만 원을 사용할 경우 그 총액과 관계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H3 금융기관 대출 구분
대출금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는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방법
H3 제출 서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실거래 신고와 동일하게 30일입니다.
H3 제출대상 사례
주용도가 주택으로 명기된 일반건축물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독, 다가구 등 주택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H3 필수 항목
자금조달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 금융기관 예금액, 증여 및 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 출처를 기재합니다.
2. 조달자금 지급방식: 계좌이체, 보증, 대출 승계 등 지급 방식을 기재합니다.
3. 입주 계획: 본인 및 가족의 입주 계획을 체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자금 출처 | 은행 예금, 대출, 증여, 상속 등 |
| 지급 방식 | 계좌이체, 보증금, 현금 등 |
| 입주 계획 | 본인 또는 가족 입주, 임대 등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사례
H3 사례 1
A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며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합니다.
H3 사례 2
B씨는 11억 원의 주택을 구매하며 예금액 4억 원, 주식 매각대금 1억 원, 증여 3억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H3 제출 절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H3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관할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인터넷 제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실거래 신고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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