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 도매면허는 주류 도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주로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등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제한되며, 이 면허 없이는 이러한 주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류 도매업자란?
특정주류의 정의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및 기타 주류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면허를 보유한 도매업체는 장수막걸리, 지평막걸리, 느린 마을막걸리와 같은 특정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
주류 판매는 도매와 소매로 나뉘며, 도매업자는 주로 소매업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반면,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특정주류 도매면허는 주류 도매업체에 필수적입니다.
면허 신청 방법
면허 신청 요건
특정주류 도매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창고 면적: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저장 용기 및 방충 설비: 이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기타 사항:
– 미성년자 여부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 신용정보 관련 신규여신 취급 중단 해제
신청 절차
면허 신청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 전자수입인지 5만 원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류판매”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가 지방국세청으로 넘어가며,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면허 승인 및 주의사항
면허 승인
면허 승인이 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 사업 범위, 지정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에 한해서는 특정주류 도매업자 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주류를 거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정주류 도매면허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특정주류 도매면허는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등의 주류를 합법적으로 도매로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질문2: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전자수입인지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질문3: 면허 승인 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4: 홈택스를 통한 면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주류판매”를 검색한 후,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특정주류 도매업자의 거래 제한은 무엇인가요?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구매한 주류만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민속주, 지역특산주에 대해서는 특정주류 도매업자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전 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