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첫 걸음으로 여겨집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개요

부양비란?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이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을 제한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양비 폐지의 배경

부양비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합리한 측면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부양비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자격이 완화되어 비수급 빈곤층의 지원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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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급여 예산

예산 규모 및 증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천억 원으로, 이는 2025년 대비 1조 2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

진료비 지원: 수급자 수가 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지원: 정신과 상담 치료의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가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

부양비 폐지

부양비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의 수급 자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실제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됩니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과다 외래 이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구분	2024년 본인부담률	2026년 본인부담률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90%	30%

의료 서비스 질 개선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 강화

정신과 상담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최대 3회로 지원됩니다.

입원료 및 식대 인상

정신과 입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폐쇄병동 입원료가 인상되며, 입원 식대도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양비 폐지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부양비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의 수급 자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2: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질문3: 정신과 상담치료의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신과 상담치료는 개인 상담치료가 주 최대 7회, 가족 상담치료는 주 최대 3회로 확대됩니다.

질문4: 의료급여 예산은 얼마나 증가하나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2025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하여 총 9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질문5: 간병비 지원은 언제 시작되나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6: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언제 시행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내년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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