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들은 주로 교육비 지원, 의료비 경감, 개인정보 보호, 근로장려금, 금융 소비자 보호, 아동 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강화
교육급여 보장수준 인상
2023년 3월 1일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24%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으로, 기존에 따로 지급되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통합되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2023년 3월 1일부터 고가의 신규 약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이는 환자들이 신약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예를 들어 닌라로캡슐의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연 5,0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루타테라주가 8,8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소변동 사항 선택 기재
3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발급뿐만 아니라 정부24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맞벌이 가구 기준 지원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이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대해 최대 105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노동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금융 소비자 보호법 시행
징벌적 과징금 부과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위반 시에는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아동 보호 제도 강화
즉각분리제도 시행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시 즉각적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교육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교육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2: 고가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202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질문4: 아동 학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아동 학대 신고는 112로 전화하거나,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