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조건부과유예자 대상자 조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조건부과유예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건부과유예자 자격 요건

조건부과유예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미취학 자녀 양육: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이 있는 경우.
간병 및 보호: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대학생: 야간대학생 포함, 그러나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방송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및 대학원생은 조건부수급자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및 임산부: 이들 또한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적 의무 이행자: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조건부과유예자는 아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지 않아야 하며, 주당 평균 3일 이상 또는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소득 신고서를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에 종사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도 유예 대상이 됩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관련된 급여 단가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미취학 자녀 양육, 간병,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조건부과유예자의 경우 참여가 면제됩니다.

대학생은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되지만, 휴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월 90만원을 초과하면 조건부과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시 지급되는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