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2025년 새 정부가 장기 연체된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조건, 대상자 확인 방법, 일정 및 신용회복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제도의 목적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합니다.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소비자와 납세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전체의 경제 선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금 규모 및 운영
총 8,400억 원의 규모로 운영되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함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일 것
-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과 같은 담보가 있는 채무는 제외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대출이나 주식·코인 투자 목적의 채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54만원 이하)
- 재산 기준: 생계형 재산만 보유한 경우 (예: 1톤 이하 화물차, 공시지가 2천만 원 이하 농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채무 전액 소각이 가능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확인: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에서 매입이 완료된 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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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서비스 이용: 신용정보원에서 채무의 변동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새도약기금’ 또는 협약 금융기관으로 표시되면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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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 오래된 채무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법원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 사건 내역을 확인하여 채권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신용회복 일정 및 진행 과정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하반기: 금융권이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시작
- 2025년 11월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완료 채권 확인 가능
- 2025년 말~2026년 초: 상환능력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채무 조정 및 소각 절차 진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새도약기금으로 채무가 정리되면 신용회복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신용점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Q2.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에 포함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새도약기금 홈페이지(2025년 11월 이후) 또는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새도약기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Q4. 전액 탕감과 일부 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환 능력이 없으면 전액 탕감, 일정 소득이 있으면 최대 80% 감면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Q5.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A. 채무 정리 후 즉시는 아니지만, 성실 상환을 지속하면 6개월~1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Q6.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