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강화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조치, 그리고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근성과 활용이 필수적이며,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사무 이양을 요청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안전진단 판정 후’로 조정하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조치 내용 | 현재 기준 | 제안 기준 |
|---|---|---|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 조합설립인가 후 | 안전진단 판정 후 |
|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 조합설립 인가 후 |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하수도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오 시장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0%의 지원율을 받고 있는 반면, 타 광역시는 10~30% 지원을 받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하수도 사업 소요액 지원
특‧광역시가 공동으로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고용안정과 장기 근로계약 유도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의 고용 불안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현재 많은 경비원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조건 개선
오 시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장기 근로계약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 관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 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수도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의 편익과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비원의 고용 안정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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