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와 취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
- 1. 주류제조자직매장면허
- 2.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3.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4. 주정도매업면허
- 5. 수출입업면허(가)
- 6. 수출입업면허(나)
- 7. 주류중개업면허(가)
- 8. 주류중개업면허(나)
- 9. 유흥음식업면허
- 10. 관광지업면허
- 11.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 12. 발효주정소매업면허
- 13. 의제소매업면허
- 14. 전문소매업면허
- 15. 기타소매업면허
- 주류판매업 면허 취득 요건
- 결론
- 자주 묻는 질문
- 주류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면허 취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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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 종류
주류판매업 면허는 총 15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면허는 특정한 사업 범위와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면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류제조자직매장면허
- 사업범위: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주류: 국세청장이 승인한 전통주 포함.
- 취소 조건: 사업 범위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사업범위: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도매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주류: 수입주류 포함.
3.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사업범위: 특정 제조자 및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주류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등.
4. 주정도매업면허
- 사업범위: 주정만을 구입 및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주정.
5. 수출입업면허(가)
- 사업범위: 주류를 수출만 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주류: 모든 주류.
6. 수출입업면허(나)
- 사업범위: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 판매 주류: 외국산 주류.
7. 주류중개업면허(가)
- 사업범위: 수입 주류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주류: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8. 주류중개업면허(나)
- 사업범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주류: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9. 유흥음식업면허
- 사업범위: 면허장소에서 소매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주정 이외의 주류.
10. 관광지업면허
- 사업범위: 면허장소에서 소매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주정 이외의 주류.
11.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 사업범위: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공업용 주정.
12. 발효주정소매업면허
- 사업범위: 실수요자에게만 발효주정을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발효 주정.
13. 의제소매업면허
- 사업범위: 면허장소에서 소매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주정 이외의 주류.
14. 전문소매업면허
- 사업범위: 면허장소에서 소매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주정 이외의 주류.
15. 기타소매업면허
- 사업범위: 세무서장이 승인한 장소에서 소매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 주류: 주정 이외의 주류.
주류판매업 면허 취득 요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창고면적 및 시설 기준이 다르며,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도 중요합니다.
- 신원 조회: 개인인 경우 대표자,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 전원의 신원 조회가 필요합니다.
- 신용 정보 조회: 신용불량 정보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조회가 포함됩니다.
- 병역 의무 확인: 병역법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도 검토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류 관련 면허 처리기한은 최소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결론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각 면허의 종류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류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류판매업 면허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류 관련 면허 처리기한은 최소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본금, 창고면적,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신원 조회와 신용 정보 조회도 필요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류판매업 면허는 총 15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는 특정한 판매 주류와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범위를 위반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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